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PP/가입국 확대 (문단 편집) === [include(틀:국기, 국명=대만, 출력=, 크기=40)] [[대만]] === [[대만]] 역시 [[대한민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내고 가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대만]] 간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만 관계]] 역시 보면 좋다. [[대만]]은 [[2013년]] [[9월]] 관심표명 이후 [[대한민국]]보다 빨리 예비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TPP P4+8 국가들과 예비협의를 진행한 상황[* [[대한민국]]은 [[2015년]] [[10월]] 현재 [[일본]]과 [[브루나이]]와 협의가 안됨.]이다. [[2015년]] [[10월 5일]] 타결 즉시 [[http://focustaiwan.tw/news/aipl/201510060005.aspx|타결을 환영한다. 대만은 하루빨리 TPP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왕진핑]] [[입법원]]장([[국회의장]])은 [[대만]]이 TPP의[[http://www.chinapost.com.tw/taiwan/business/2015/10/06/447651/Taiwan-has.htm|첫 2차 가입 협상국]]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차이잉원]] [[민진당(대만)|민진당]] 대선후보도 [[http://asia.nikkei.com/Politics-Economy/International-Relations/Keen-on-TPP-presidential-frontrunner-Tsai-reaches-out-to-Japan|TPP 참가를 시사]]하면서 상당히 빨라진 상태.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외교적]] [[대만/외교|압박]]으로 인하여 [[무역]] [[통상]]업계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편이다. 대만-[[유럽연합]] [[FTA]]도 협상이 진행되다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2013년]] EU에서 결렬시켰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중국은 자신과의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FTA 체결을 '어지간한' 건은 눈감아주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 체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은 TPP가 중국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2015년]] [[10월 10일]] [[마잉주]] [[대만 총통]]과 [[마오즈궈]] [[행정원장]]도 [[http://focustaiwan.tw/news/aipl/201510100006.aspx|다시 TPP 가입]][[http://www.wantchinatimes.com/news/content?id=20151007000008&cid=1201|을 언급]]하였다. [[2015년]] [[10월 13일]] 마오즈궈 행정원장이 다시 [[http://business.asiaone.com/news/taiwans-premier-backs-tpp-bid|TPP 가입을 언급]]하였다. 빠르면 [[2015년]] 연내에 첫 가입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http://en.ofweek.com/news/Taiwan-preparing-for-2nd-round-TPP-talks-35070|기사]] 대만은 [[통상]] 협정에 대해 찬 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못 되어서 TPP 규정은 전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대만]]을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인정하지 않지만]] [[대만/외교|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취급]][[양안관계|하고 있는 게]] 변수이다. 또한 중국이 TPP 가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가능하면 중국을 냉전 초기마냥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2인자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그렇기에 처음부터 타협가능성이 없는 러시아나 이슬람권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온건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중국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8/0200000000AKR20151008211800083.HTML|TPP에 불만을 가지고]] [[RCEP]]를 하고, 미국이 중국의 TPP 참여에 [[일본]]과 함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더욱이 타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을 공개적으로 저격'''함에 따라 TPP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2015년]] 당장의 가능성은 낮다. TPP와 ECFA, RCEP가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중국 국민당]] 쪽에서는 셋 다 추진하는 것이 당론이지만 [[민주진보당]]에서는 TPP는 찬성하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는 ECFA, RCEP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TPP 가입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기도 한데, 중국 측에서 어느 방식으로든 반드시 태클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 현재 대만 정계에서는 TPP 가입을 놓고 두 개의 안이 대립하고 있다. * 제1안: Republic of China (ROC; 中華民國) - [[중화민국]] 명칭 사용. [[중국 국민당]] 및 2015년 기준으로 여권이 지지하고 있다. * 제2안: Taiwan (TWN; 臺灣) - [[대만]] 명칭 사용. [[민주진보당]] 및 2015년 기준으로 야권이 지지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대만은 [[APEC]]에 Republic of China로 가입하려다가 중국이 [[네토라레|가입선언을 하는 바람에(...)]]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바뀌고 말았다. 심지어는 대만에 비교적 친화적인 [[일본]]이 주도하는 [[ADB]] 마저도 중국 가입 이후에 '중화민국'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타이베이,차이나'(Taipei,China)라는 괴상한 명칭을 부여받았다. 참고로 대만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명은 '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臺灣、澎湖、金門、馬祖個別關稅領域)'이고, 약칭으로 Chinese Taipei (TPE; 中華臺北)를 쓰고 있다. 위와 비슷하게 중국이 TPP에 가입을 ~~본진털이~~ 시도하면 [[APEC]] 가입때처럼 Chinese Taipei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만이 Republic of China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92공식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나[* [[국제민주연합]]과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는 '중화민국'으로 가입하였고 현재도 이를 유지중이다. 국제운전면허를 위한 빈 협약에도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서명국으로 남아있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 협약국이 아니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92공식]]에 관계 없이 중국의 전방위적인 외교 압박이 가해질 것이 뻔하기에... 물론 WTO의 사례를 보듯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절충안으로 'Republic of China (Taiwan)'이나 'Taiwan (Republic of China)'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파일:TPP logo.jpg]] 일단 [[2015년]] [[10월 30일]], [[대만]] 행정원 경제부/외교부가 TPP 가입을 [[http://www.ey.gov.tw/en/News_Content2.aspx?n=1C6028CA080A27B3&s=55D03AB15714D8EC|공식 선언]]했다. [[대만]]은 앞으로 12개 TPP 회원국들과 양자(개별), 단체 협상을 통해 TPP에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 [[http://www.ustaiwanconnect.org/Trade-Opportunities/TPP|관련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한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referDataView&num=33528&pageNo=1&mainNum=0309|간략한 소개]]를 했다. [[2016년]] [[제14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 [[제9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대만]]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선일보]]와 대만 당국자 간 인터뷰가 있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7/2015120700126.html|기사]] [[2015년]] [[12월 13일]] [[연합뉴스]]가 [[대만]]에 르포 취재를 갔는데 [[민주진보당]] 측에서 '''"5대 교역 상대국인 한국과의 무역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TPP 동반 가입을 위한 협력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과의 동반 TPP 가입 의사를 확실시 하였다. 2차 TPP 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무역]]협상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한국과 대만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듯.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2/0200000000AKR20151212040500074.HTML|기사]] 다음으로 2016년 5월 24일 대만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미국에게 대만이 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http://www.voakorea.com/a/3342763.html|기사]] 중국은 TPP의 대만 가입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한다. TPP를 살펴보자. TPP는 국가들간의 합의를 통해 결성되고 운영된다. 한마디로 대만에서 저런 국가들 간에 TPP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국에게 달가운 모양새는 아니다. 당장 [[2019년]] 현재 국제무대에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자국의 파워와 위세를 행세해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소외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짜 대놓고 쫓아낸다. [[2017년]] [[만국우편연합]]에서 대만의 [[중화우정]]을 중국에서 [[투표]]로 밀어붙여서 '''대만을 강제로 [[제명]]'''시킨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 UPU에서 대만의 중화우정은 준회원(옵저버) 상태를 지속했으나 [[2017년]] 중국이 [[차이잉원]] 총통 당선에 대한 반발로 아예 제명 투표를 하더니 대만을 제명시켜버렸다. 이외에 [[OECD]] 회의나 [[APEC]] 국제회의, [[UN]] 해사기구 해양조약 개정협상[* [[UN]] 산하 또는 관련 [[국제기구]]에서 [[대만]]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저버 국가로 있는 경우가 많다. 대만은 UN해사기구 옵저버이다.] 등에서 중국 대표단이 대만 대표단에게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는거 같다. 나가라"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추태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아예 대만이 옵저버(준회원)도 아닌 정식 회원국으로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깽판]]은 한층 더한다.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하러 대만 대표단이 회의장에 입장하면 중국이 [[깽판]]을 친다. __다시 말하지만 대만은 WTO 정회원인데도 불구하고!__ 중국으로선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기껏 초청한 대표단을 중국의 압박에 의해 내보내는 것은 대만을 초청한 국가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은 모욕이다. 대만 대표단을 내보내는 것도 회의 진행 자체가 중국측의 광분에 가까운 태도로 인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생겼으니 마지못해 내보낸 것이다. [[2018년]] [[8월 8일]] 대만이 공식적으로 TPP 가입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8/0200000000AKR20180808105900009.HTML|기사]] 국명 문제는 ROC(Taiwan) 또는 Taiwan(ROC) 둘 중 하나로 표기될 예정이다. [[2019년]] [[2월 14일]], [[대만]]과 [[일본]]이 처음으로 양자 협상을 가지고 TPP의 [[대만]] '''가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대만]]의 TPP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http://focustaiwan.tw/news/aipl/201902140007.aspx|기사]] [[2020년]] [[12월 15일]], [[대만]] 정부가 TPP 가입을 위한 비공식 협상을 시작하였다. [[2020년]] [[12월 28일]], [[대만]]의 [[천이신]] [[중국 국민당]] [[국회의원]]이 [[입법원]]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이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한 안건을 거부했다며 [[차이잉원]] 총통을 비판했다. 그러자 [[셰창팅]] 주일 대만 대사(대만일본교류협회 이사장)는 신문에 [[https://udn.com/news/story/6656/5128455|기고문]]을 올려 반박했다. 셰창팅 주일대사는 스가 수상이 대만의 TPP 가입 시도에 지지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대만이 TPP 가입 자건을 갖추고 적절한 [[협상]]을 거치면 일본은 대만을 TPP에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23일]], 대만이 TPP 가입을 신청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731851|기사]] [[2021년]] [[10월 15일]], 전 [[호주 총리]] [[토니 애벗]]이 [[대만]]의 TPP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4317315|기사]] [[2023년]] 현재 협상 도중인 [[대만]]의 TPP 가입 국명은 잠정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중화 타이베이|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대만, 팽호, 금문, 마조 개별관세영역)]]'''이라는 이름을 활용하고 있다. 약칭은 '''TPKM'''으로 쓰고 있다. 대만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대만]](Taiwan) 또는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을 활용하겠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